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준표/19대 대선 공약 (문단 편집) ====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==== '''목표''' ◦소상공인과 골목상권,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◦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◦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◦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'''주요내용''' 1. 소상공인과 골목상권, 전통시장 보호 ◦ 소상공인과 골목상권,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- 생계형 업종(청국장, 두부 등)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-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-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(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/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/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) ◦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폴리텍 대학을 ‘소상공인 특성화 대학’으로 선정 및 육성 ◦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-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-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- ‘1인 소상공인’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-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‘청년몰’ 대폭 확대 및 남대문, 동대문시장 등 ‘사후면세점’ 지역으로 정착 -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◦ 소상공인 대출 확대 - 중소상공인시장기금 ‘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-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2.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. 10. 5로 조정 - 농․축․수․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3.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-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(지자체)가 이자․금융비용 지원 4.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-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폐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, 신규 내수시장 확보 '''재원조달방안''' ◦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